[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감원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살펴본 뒤 제재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은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6 mironj19@newspim.com

은 위원장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적절치 않다는 업계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결론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감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위험요인이 증가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지 못해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가 합법인 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실명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고, 금융위는 이를 존중했다"며 "(같은 선상에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는 8월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판결이 금융위의 최종 판단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 자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업권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업권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 위원장은 "아직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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