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이 공개했다. 

박수현 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산업변화로 인한 공정한 노동 전환 보고에 대한 지시사항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아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린 또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없어질 수 있는 산업 분야와 일자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린화, 디지털화가 되면서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전환은 직업 훈련과 인력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교육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 인지라는 구체적 설명이 이뤄져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력양성 또는 직업 훈련은 평생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전 직업 훈련, 재직자 훈련, 퇴직 후 훈련과 같은 평생 교육체계로 되어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가적으로 이미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적인 노력 들을 현재 수준보다 얼마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대책은 오산이다.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십%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나아가 "그다음에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에 맡기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부분 들을 분명히 나눠야 하고 민간이 해내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의 대, 중소기업 간의 상생도 있을 수 있고 대, 중소기업과 지역대학의 연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경우는 호스트 역할을 해줄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과 수도권 대학들이 어떻게든 인력을 양성해 내지만 지역의 경우는 호스트 역할을 할만한 대기업이 없고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산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개별적으로 자기 기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힘들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산단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이뤄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인력풀 역할을 해준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 아주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인력양성을 우리의 사회 경제 발전의 속도에 맞게끔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에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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