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2022년 예산안을 총 607조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총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5조6000억원 감액하고 3조원을 순증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증액분은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금, 방역과 손실보상 지급을 좀 더 두텁게 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9 leehs@newspim.com

그러나 경항모 사업이 문제였다. 당초 71억원 규모의 경항모 사업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66억원 감액돼 설계 비용 5억원만 상정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48억원으로 다시 제안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방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한다면 경항모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여야는 2일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쟁점 사안인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아 쉽지 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부인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