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FOMC)가 3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내 경제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표=한국경제연구원] |
우선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 단기국채 금리수준을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가 0.1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2.04%p 상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란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경연은 다시 한국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 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한국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인 2.0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과 전체가구 수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한경연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지난해 4분기 대비 2.04%p 상승하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억5000달러(한화 약 3조85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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