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노동자 권익침해 관련 상담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법적 해석 ▲신고 절차 ▲사후 조치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뿐 아니라 각종 기관의 노동상담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2015년 초판 발행 이후 2018년 2차 개정을 거친 3차 개정판이다. 전문가 10인이 공동집필했으며 개정된 노동법·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행정 해석, 최근 상담 수요가 증가한 건설노동자 관련 및 노동조합 분야 등을 반영했다.

상담 빈도가 높은 노동법 내용은 주제별로 요약해 가장 앞장에 실렸다. 중도퇴사자 임금 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모성 보호법 등을 표로 정리해 편의를 높였다.

분야별 권익침해사례 및 대응방안도 담겼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시간·휴일·휴가 ▲산업재해 ▲사회보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을 실제 상담 사례를 포함해 짚고 사회 안전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 상담이 가장 많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체불임금을 계산하고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사례와 더불어 Q&A를 제시해 상담 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체불임금 진정 시 필요한 자료를 체크리스트로 삽입해 이해를 도왔다.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담이 폭증하는데 반해 법 해석이 적어 상담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법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원인과 유형, 회사 및 노동부의 처리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괴롬힘 판단기준에 대한 표와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건설노동자는 따로 나눠 다룬다. 각각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와 해결방법 등을 자세히 보여준다.

이외에 노동관계 소송·상담을 위해 확인해야할 사항과 체불임금·해고·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관련 내용 등도 담았다.

매뉴얼은 서울노동포털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에 개정한 매뉴얼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노동자의 어려움과 피해를 빠른 시간 내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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