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R&D(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에 민간 VC(벤처캐피탈)가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등 시장 중심의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산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D 기획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고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R&D 시스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고 위원은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 제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또 "필요한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타 규모를 어느 정도로 완화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00억~500억원은 핵심정책과제로 도출했고 추가적인 디테일한 숫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인수위는 그 외에도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화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R&D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 도입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신설 ▲R&D 우수기업 금융지원 등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다.

고 인수위원은 "그동안 산업기술 R&D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동시에 요소 기술 중심의 나눠주기식 지원,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민간 R&D와의 불분명한 역할분담, 연구자 행정부담 과중 등 산업 기술 R&D 투자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 기술 R&D를 민간, 시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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