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98명을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하고 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 6개 권역 고등법원에 배치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수요와 정원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99명을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2일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전국 지방법원에서 연구원 98명에게 임명장을 전수한다. 선발자 중 나머지 1명은 오는 8월 임용할 예정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배치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53명, 대전고등법원 9명, 대구고등법원 8명, 부산고등법원 12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 10명 등이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원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선발 인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99명 중 여성은 66명(66.7%)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6세다.

대법원은 전국 22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성균관대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1명, 한양대 10명, 연세대 8명, 서울대 7명, 이화여대 6명 등 순이다.

올해 선발인원 중 39.4%를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했다. 권역별로는 33~57% 사이다. 필기면제 전형은 로스쿨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 실무 강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이다. 

최근 법관인사 이원화와 법조일원화로 경력이 상당한 고등부장과 지법부장,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많아졌다. 이에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연구원 개인에게도 재판 실무경험을 통해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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