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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수일 내 추가 대북제재안 표결"...중·러 거부 유력

기사등록 : 2022-05-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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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수일 안에 새로운 대(對)북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말에 추진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제안했다.

해당 미국 관리는 새로운 제재안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진전 능력을 추가적으로 제한한다"며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재안 초안을 입수한 로이터는 기존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금지 발사 무기로 추가됐다고 알렸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 시스템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재 중 하나는 대북 원유 수출 제한 조치다. 원유 수입 허용 물량을 연 100만~300만배럴 줄이고, 정제유는 12만5000~37만5000배럴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밖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담배 금수 제재가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대북 제재안이 통과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도 필수적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거부권(veto)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최종 제재안을 보기 전까지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유엔의 어떠한 행위도 북한과 외교적 관여에 있어 "매우 좋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주유엔 중국 대표부도 새로운 제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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