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전 정권을 향한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인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초기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특정 인사에 대한 후임자 임명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백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운용하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투자자 명부' 파일에는 장 대표의 친형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가 약 60억원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억여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장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향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수사의 칼날이 전 정권 인사를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은 최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 관할 아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
이처럼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분당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 사건들이 접수돼 있다.
또 국민의힘이 올해 4월 불법 감찰 또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활시킬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전까지 사정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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