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 사직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산업2018년 8월 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서 밝힌 백 전 장관의 구체적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다. 적용 죄명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초 촉발됐다.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발전회사 4곳의 장이 산업부 고위간부의 압력으로 일괄사직했다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장관 등 4명을 2019년 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에선 그 해 5월 전후 당시 사퇴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3월 말 산업부와 발전회사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에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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