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의 복지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검증된 연구결과를 공개해 사업 당위성을 확보하고 향후 시 대표 복지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27 mironj19@newspim.com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올해 1단계 500가구, 내년 2단계 300가구를 선정해 총 800가구를 지원한다. 1단계 500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삼아 최종 선정해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월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82만7000원을,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라면 월 21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일회성이 아닌 서울시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나타낸 바 있다. 연구자문단 운영 역시 안심소득에 따른 각종 효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연구자문단은 안심소득 연구 전반에 대한 설계 및 점검과 함께 성과지표 구성 및 데이터 분석 등 연구 관련 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29명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2명의 당연직을 포함,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세부 명단은 내달초 공개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연구자문단 임기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과 동일한 5년이다. 임기를 보장해 연구직 수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각 위원들은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참여의사가 확실한 인물들을 선별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외국인) 전문가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단을 통한 안심소득 연구 결과는 반기별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현재 서울시는 안심소득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사전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보고서는 연말 공개 예정이다. 안심소득 지급에 따른 본격적인 연구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 상반기말에 첫번째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5년. 3년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2년은 사후조사와 추적조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는 서울시의회 반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확보해 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연구자문단을 통한 사업 효과 여부에 따라 안심소득이 시 정책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연구자문단을 활동을 함께 시작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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