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중부권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지역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임시장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관련 예산삭감 지적에는 당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지역 '물난리'에 따른 책임공방이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입장자료를 통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 공사를 7곳에서 1곳으로 축소하는 등 수방대책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8.09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지난 10년간 총 3조6792억원을 투입,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과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완료해 시간당 85mm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했지만 이번 폭우는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에 달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이번 물난리에 따른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안전망 미흡의 근본적인 책임은 전임 시장에게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강남역 인근 침수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도 수방·치수예산를 삭감했다는 지적에는 민선7기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자치했던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거론했다. 올해 서울시 수방 및 치수 분야 예산은 4202억원으로 전년대비 896억원(17.6%) 감소한 상태다.

서울시측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시가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오히려 추가 삭감됐다. 이에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민선8기 오 시장 취임 직후 제2회 추경 편성에서 관련 예산 292억원을 복원 및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석인 안전총괄시장의 빈자리가 신속한 대응을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2년간 안전총괄실장을 역임했던 한제현 행정2부시장을 콘트롤타워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 시 재난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며 "향후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수방 및 치수 관련 보강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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