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尹대통령 "공정거래위, 법 집행 투명성·예측 가능성 강화하라"

기사등록 : 2022-08-16 14: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윤수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독대 업무보고
"사건 처리의 증거 자료 보존,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 가량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