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국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과 관련해 유럽, 일본 등 유사 입장국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또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를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신임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06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한국과 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들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도 수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개별 접촉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실무 협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국들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공동 관심사는 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 주미 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갖고 각국 입장을 교환했다.

5개국 간 공조가 구체화할 경우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고, 세계무역기구(WTO) 공동제소 등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여 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판매용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방한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9.05 [사진=외교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방한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IRA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스테파니 머피(민주·플로리다)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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