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서울시 또한 국회의 조사·감시를 받게 된다.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감 예상 질문지를 받아든 것처럼 주요 이슈를 파악한 모양새다. 정치적으로 얽힌 굵직한 이슈가 올해도 도마 위에 오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입성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정치적 공세 속 국감을 마무리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질문을 쏟아냈고, 오 시장은 설명자료까지 대동해 서울시 정책과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정책국감'에 대한 기대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조정한 사회부 기자

올해는 다를까. 아쉽게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의회서도 TBS에 대한 시비(市費) 지원을 놓고 여야 간 끝나지 않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논의가 해를 넘기며 길어진 만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도 정치의 일환이기에 TBS 감사를 마냥 비판할 순 없다. 하지만 일부 이슈가 서울시민 949만명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민생 감사와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영문도 모르고 남매가 맨홀 속으로 빠져 유명을 달리했다. 시는 다급히 맨홀 추락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난 두 달간 얼마나 진행됐는지, 내년 여름에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시민을 위협하는 요인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대책 및 지원 정책이 충분한지 관련 감사도 긴급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성과 없는 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진 않는지도 시민을 대신해 물어야 한다.

올해 국회의원들은 돌봄 노동자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 인력 등 민생 관련 자료도 시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쟁(政爭) 아닌 정책 국감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생기는 이유다. 국감을 비난할 '기회'가 아닌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계기'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