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역화폐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의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부와 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 특허정보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000억원이었던 지역화폐 국고지원금 규모가 내년 전액 삭감됐다"며 "대선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먹튀'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지역화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화폐(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오히려 지역화폐의 지역 구분을 해제달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반박했다.

지역화폐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이지만, 제도의 취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번 중기부 국감에도 소환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효과는 감소하고 부작용만 남는다는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도 있다"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체 수가 실제 지역에 있는 업체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폐업한 영업점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나갔다. 그동안 운영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지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기부 입장은 단호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존의 제도는 한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검토·개편이 불가피했다"며 "짧게 일하길 선호하는 젊은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그 과정에서 적립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원 범위가 건설과 제조업 분야로 한정된 건 저희도 유감"이라며 "관련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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