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사실상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이 보고된다"라며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 확대안과 농수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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