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의 위탁운영사인 (사)마을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조성된 마을 카르텔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특정단체들의 돈줄로 유용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2022.10.04 taehun02@newspim.com

이날 조 의원은 서마종의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사)마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전임 서울시장과 유창복 전대표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설립 4개월밖에 안 된 (사)마을이 선정된 점 ▲선정에 고작 3개월이 소요된 점 ▲6개월 이내 수탁받은 기관이 6개나 되는 점 등이 비상식적이라는 이유다.

또한 그는 "카르텔이 넓고 깊게 뿌리내리는 가운데 '세금낭비' 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해졌다"고 지적했다.

▲(사)마을 출신 인물들이 자치구 마을센터 위탁업무를 수탁한 경우(9곳) ▲자치구 마을센터를 수탁한 일부단체가 또다른 부서에서 진행한 '사회경제적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수탁한 경우(6곳) ▲시민단체 인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공무원으로 들어가 직접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까지 맡은 사례(3명) ▲마을 유관단체에 용역을 주거나 사업지원금을 지원한 액수(약 6억8000만원)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아울러 자본금이 5500만원에 불과하던 (사)마을 법인이 지난 10년간 시예산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578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점도 지적했다. 게다가 용역 수주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주 금액은 무려 647억원 정도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금이 특정세력들의 '돈잔치'로 끝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하고 조치해야한다"면서 "해당 예산은 돌봄 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발달장애가정, 고독사위험군 등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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