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이 610명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최대 6배까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총 857 청년가구가 신청했으며, 저소득가구 순으로 610명을 선정해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총 1억원 사업예산으로 915억원의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유형도 오피스텔, 빌라 등 깡통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았다.

서울시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3억원까지 3배 늘린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국토교통부와 매칭할 예정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6배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세반환보증 가입률 증대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검토 중이다. 총 예산은 61억원 가량 책정된 상태이며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이 끝난 직후인 오는 11월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전문가, 청년단체 등을 모아 향후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진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