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청약 예금 이자율을 인상하고 깡통전세 대책 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올해 7월, 8월 청약 통장 해지자 수가 급증했다"며 "2016년부터 무려 6년 간 유지한 이자율 1.8%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금리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그 돈을 다른 데에 쓰는게 아니라 기금 대출 통해서 서민들의 금융 혜택으로 쓰는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문제가 발견돼서 GTX-A 공사가 지연되거나 보강 비용이 들어간다면 관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주할 한남동 관저 밑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손 댈 것이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밖에 원 장관은 정부가 '깡통전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제안에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대체투자기금을 끌어들여 '국민 리츠'를 만든 뒤 깡통전세를 매입해 3~4년 보유한 후 하자가 없는 경우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거 난민에 처한 세입자를 방치하는건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전세 세입자는 무슨 죄가 있냐"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며 "여러 규제를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인 집주인을 국가가 집주인으로 바꿔주는 것 아니겠냐"며 "재원, 가격 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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