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주요 사건마다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연전연승'하고 있다. 수사 동력을 쌓아가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다른 '윗선'에 대한 직접조사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대선 불법자금 수수 사건'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0.24 hwang@newspim.com

◆ '블랙리스트'부터 '대선 불법 자금'까지…사정정국 당위성 확보

지난 3월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전 정부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들어갔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했던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 신호탄이 된 것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혐의를 소명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수사 동력을 확보한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부처까지도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관련 사건이 이 대표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이 대표도 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최근 이 대표의 대통령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민주당은 줄곧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주요 사건에서 핵심인물들의 혐의 소명에 성공하며 수사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1차 판단을 통해 검찰이 현재의 수사를 강행할 명분이 생겼다"며 "각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소환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0.24 pangbin@newspim.com

◆ 유동규, 추가 폭로 가능성…이재명·박지원 등 조사 언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단연 이 대표다. 애초 김 부원장이 구속된 대선 불법자금 수수 사건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수사의 시발점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에도 이 대표가 연결돼 있단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불법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건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결정적 진술을 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 가능성도 시사해, 검찰은 대선 자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관련 사건과 함께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특히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피격 사건 다음 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는데, 비슷한 시간 국가정보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서해 피격 사건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간접적으로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조사한 검찰은 근시일 내 강제 북송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실장(당시 국정원장)을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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