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5일 '2022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올해 법관평가에는 회원 변호사 1769명이 참여했으며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 집계했다. 법관 850명의 평균점수는 81.80점(100점 만점)으로 작년(79.40점)보다 2.4점 올랐다.

평균 점수 95점을 넘은 70명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의 평균 점수는 97.13점이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권보원 법관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김종우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혜 법관, 서울북부지방법원 방혜미 법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또한 2018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서울고등법원 김승주, 이영창 법관과 2019년 우수법관에 선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창열 법관도 올해 재차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0년, 2020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우수 법관에 꼽혔다.

우수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 요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13명은 하위법관에 선정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61.41점이다.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A법관은 매 기일 재판을 지연하고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냈으며,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서울변회 측은 밝혔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3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이 유념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에게 평균 점수와 순위를 알릴 계획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