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개혁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초등 늘봄학교 추진" 등 교육 개혁 방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맡은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맡은 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해 하나의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차등 지원 논란 등이 있었다.

유아의 보육·교육 연령대도 다르다. 만 3~5세는 유치원에서, 만 0~5세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맡고 있다.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동등한 교육을 받자는 취지로 김영삼정부에서 추진됐지만, 30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보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교사 양성 조건과 '부처 간 줄다리기' 논란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를 유보통합을 위한 일종의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후 유보통합과 관련된 법률들을 일괄 개정하고, 단계적 통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교원 양성 과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유치원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교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사 규모도 다르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교사는 약 4만6000명, 보육교사는 약 23만6000명으로 보육교사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도 향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초등 전일제는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꿔 추진될 예정이다. 초등 전일제는 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맞벌이·저소득층 자녀를 학교에서 오후 늦게까지 돌봐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초등학교 내에서의 갈등구조 중 하나인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의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초등 교사들은 돌봄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의 본질'을 강조했다. 어떤 가정,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사의 창의력과 인성에 집중해 잠자는 교실을 깨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방과후 학교 등 학부모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교육서비스는 복지와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며, 지역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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