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세에 힘 입어 핵심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2023년이 3대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선언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 공언했음에도 성사가 쉽지 않았던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올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채송무 정치부 차장

당정은 3대 개혁에 더해 금융과 서비스 개혁까지 이루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이뤄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DP)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노동시간과 임금의 유연화가 핵심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위를 '1주'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천명했고 임금 체계를 논의하는 노동자 대표에 대해 경직된 거대 노조 중심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정부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이같은 내용과 호봉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안을 만들어 임기 말경 완성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인공지능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가정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지역 맞춤형 교육, 산업사회 맞춤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3대 개혁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였지만, 이루지 못했다. 이해 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저항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명분과 지지세력, 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유지되지 않았다.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호평과 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바라는 일부 중도층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40%를 넘었지만,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의 지지율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과 최악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동안 야당 대표와 한번도 만나지 않은 점은 그 상징과도 같다. 3대 개혁이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갈등이 지속되면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선전을 거두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혁안이 모두 좌초될 위기가 있으며,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국회 입법 과정이 새로 시작되는 결과가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 국회를 장악했음에도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대운하가 쉽게 추진되지 못할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힘을 갖고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 인근이다. 이후부터는 여야에서 대선주자가 부각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다소 하락하거나 선거전으로 여야의 진영 대결이 더 강해져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과 강력한 야당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충분한 소통과 포용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에 핵심 이해 당사자에 대한 폭 넓은 소통과 야당에 대한 포용이 더해진다면 역대 정부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3대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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