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며 모든 것을 시장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합동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은 국민들의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으로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여러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을 해 국민들이 좋은 직장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나라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도 기업 없이 있을 수 없다. 저는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인다"라며 "기업과 시장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이 모여있는 시장은 국가보다 먼저 생기는 것이고,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 소멸한다고 거기에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데 재정을 쓰기 보다 기업 중심, 시장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별도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1+1은 2라는 공리를 깨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산업정책은 기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시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기존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해서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익이 나지 않는 분야는 정부도 시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시장을 키워가는 것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실패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조성을 해서 투자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고 도저히 시장을 만들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만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의 장기 계획을 갖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며 "시장은 국경이 없다. 우리 공직자, 경제 관료들은 머리 속에 늘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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