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1-10 06:3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이 대표가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로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이 대표는 당시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대표 측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과 민간업체의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정 전 실장 등이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즉 이들이 받은 뇌물·불법정치자금 등에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확정과 연관된 사건이다.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구성원으로 볼 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는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사가 개시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만큼,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