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 추진을 강조한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대통령실] 2023.02.28 oneway@newspim.com

대통령실은 28일 짧은 영상 콘텐츠인 '유튜브 쇼츠'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최근 관계수석 회의에서의 발언 중 일부를 추가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면서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수석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어제 관보에 행정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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