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정책을 시행한다.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다소 무리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에도 고민이 적지않게 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담겼다. 반도체 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이날부터 의향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면서 ▲직접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등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에서 최대 35%까지 예상된다. 

다만 초과이익 공유제가 거슬린다. 

1억5000만달러(199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 대비 많으면 미국 정부와 초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게 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을 빚을 수도 있어도 미국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자금을 확보해 투자를 늘려 연구·개발(R&D) 단지를 늘리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3.02.03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입장을 통해 "국내 업계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해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미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 등과 같이 한국 기업의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미 상무부 등 관계당국에 한국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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