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임금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협력업체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100만원씩 장려금을 주고, 원·하청 임금 상생 협약을 체결했을 땐 스마트안전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내걸었다.

◆ 신규 채용 협력사에 1년간 1200만 장려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 2023.02.27 photo@newspim.com

먼저 고용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해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1년만기 600만원 자산형성)'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연 450만원 상승 효과)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2년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해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현 10억원→20억원)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설립일부터 3년→설립일 무관, 2023~2025년)한다.

◆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퇴직자에 재취업 지원금

고용부는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기업·근로자 각 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신규로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에서 참석해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약 체결의 주요 당사자인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각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 2023.02.27 photo@newspim.com

조선업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6곳)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를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작년 3곳에서 올해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고용부는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최대 3000만원)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최대 3000만원)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용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08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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