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고품질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항공영상이나 전자지도보다 해상도가 높고 현실세계 지형지물의 정밀한 3차원 위치정보를 포함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민간개방이 제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꿈새김판이 겨울 문구로 교체돼 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진행해 백현주 씨의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2 hwang@newspim.com

이에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사용이 가능했다. 무분별한 정보 활용이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확장가상세계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공상과학(SF)영화 제작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민간기업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민간기업이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 및 공간정보 제공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안심사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보안심사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고품질 공간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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