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한·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 90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GI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2017~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9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9억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표=대한상의

SGI는 지역별·품목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 이전인 2017~2018년과 현재를 비교해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對일본 수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산업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對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1.3%p)로 석유제품은 동기간 10.0%에서 8.2%(△1.8%p), 가전은 7.7%에서 6.4%(△1.3%p), 차부품은 4.0%에서 2.2%(△1.8%p)로 많이 축소됐다.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對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SGI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난해 기준 지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7.1조 엔으로 중국(19.0조엔), 미국(18.3조엔)에 이어 3大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수출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 투자 확대도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금액은 한·일 관계 악화 이전인 2018년 13.2억 달러에서 2022년 9.9억 달러로 신규법인 수는 동기간 241개에서 123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일본과의 통상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양국 관계 개선 통한 국내 금융안정 도모를 제기했다.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및 크레딧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일 경제협력 기류 속에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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