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현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보장성 세대간 부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당장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져 기금 적립금이 2055년이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국민연금법 제4조는 매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재계산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며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 연금개혁 속도도 그에 발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흔히 국민연금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다.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해야만 한다. 연금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의 국민께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큰 불신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어느 일방의 눈치만 봐서는 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됐고 현재까지 연금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고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을 비롯해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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