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법관 제청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정권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다수가 교체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진보벨트'를 구축했던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다음 달 4~14일 이들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천거가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앞서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된 이후 두 번째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김 대법원장이 이전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을 띄는 법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오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사법부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퇴임한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과정에서도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의 후보를 택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김형두·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의 마지막 대법관 제청권이 어떤 후보들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인 만큼 특정 성향이나 본인이 몸담았던 연구단체 출신의 후보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법관들의 정치 성향이 뚜렷할수록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지난달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유효 판단을 놓고서도 정치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여당은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9월과 11월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차례로 바뀐다.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사법부 색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헌법재판관 전원과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순차적으로 교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코드인사 논란이 없도록 특정 정치 성향이 뚜렷한 법관들은 배제해야 한다"며 "법관 구성 다양화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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