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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한으로 한일 셔틀외교 복원…'성의 있는 호응 조치' 관심

기사등록 : 2023-05-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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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한미일 공조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기대"
대통령실·日외무성 "기시다 7~8일 방한"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한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경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중단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50여 일 만에 이뤄지는 만남이다.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날 기시다 총리가 7∼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올해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초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은 올여름 정도로 예상됐으나,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4년 만에 포함시키고 기시다 총리가 조기 답방 의지를 피력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일본 국내 정치 일정상 한국 방문을 늦추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2025년 10월까지 임기인 중의원(하원)을 올해 안에 조기 해산해 총선을 다시 치러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의원 해산 후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건 어려운 만큼 그전에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일본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예정이다.

오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어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이 어떤 수준에서 합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 한국에 온다면 한일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 이상 물잔에 물이 계속 더 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일본센터장)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전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관련 사과·배상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일부 비판이 있겠지만 정권이 휘청거릴 수준은 아닐 것이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정상 및 각료급의 다양한 협의를 조기에 재개해 한일관계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공동 훈련에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대화를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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