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위해)법을 개정할 건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그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쟁 촉진을 위해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지난 1월부터 운영했다"면서 "태스크포스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이를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갑을관계' 규율과 별개로 독과점 규제 입법화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는 윤석열 정부 국제과제에 따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당초 공정위가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이 어느 쪽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가맹분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관련해 "필수품목 과다지정이나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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