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 참사에 가까운 정책 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고 맹폭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 탄핵까지 밀어붙였다"며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장관의 부재로 재난 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8일 국회는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 직후 행안부는 이 장관이 수해 피해를 본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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