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권력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기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성명서를 내며 면회를 통해 (이 전 지사의)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pangbin@newspim.com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무력시위하는건 본적이 없다"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이 전 부지사 접견을 법무부가 막았다는 주장에는 "불리한 진술을 권력 이용해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과거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특별면회 제도가 바뀌면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편하게 접견해 말바꾸기 하는 통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기명투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가결시킬거냐 부결시킬거냐는 아주 단순한 얘기"라며 "말이 너무 길어지는거 같다.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은 "민주당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대0이다. 대한민국 헌법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제도를 헌법에 넣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최근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미뤄진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이 당연하다. 최대한 공정 심의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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