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금액이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농직불금 인상 등을 비롯해 농업직불제 예산을 올해(2조8400억원)보다 9.3% 증액한 3조1042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17조3574억원) 대비 5.6% 증가한 18조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 논콩·가루쌀 단가 100만원 인상…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에 3조104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2조8400억원)보다 9.3% 증액됐다. 소농직불금이 연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도 올해 2조5805억원에서 내년 2조6335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료=농식품부] 2023.08.29 soy22@newspim.com

90억원을 투입해 논물관리·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관련 예산에 각각 43억원과 32억원을 책정했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논콩·가루쌀 단가를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면적도 12만7000에서 15만7000로 늘린다. 관련해서는 예산 1865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양곡 매입량은 올해 40만톤에서 내년 45만톤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에 1조7124억원을 편성했다.

◆ 청년농·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농업재해 대응 강화

청년농업인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렸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내년 94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를 2곳 구축하는 데에는 300억원을 지원하고, 그 밖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4억원), 그린 바이오 첨단 분석 시스템(25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2억5000만원) 등 예산이 내년에 신규로 반영됐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올해 5548억원에서 내년 6132억원으로 늘리고,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사업에는 198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예산도 올해 4686억원에서 내년 5126억원으로 늘리고, 재해대책비도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된 3000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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