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7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세안, G20 정상회의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남북정상회담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대통령실] 2023.04.19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되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2022년 기준 대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6.7% 차지)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윤 대통령,리커창 중국 총리.[사진=대통령실] 2022.11.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촉구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서 협력 요청, 보편적 가치 공유, 글로벌 책임과 기여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점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재활성화를 촉구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인 한국이 인태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스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하여 아세안과 태도국 중시 입장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을 기반한 국제질서는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라며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합위기 속에 국제사회는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규범 기반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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