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NIA)의 관리 감독 부실로 정부지원금이 53억원 이상 편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후속 조치조차 '눈감아주기'식 조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무료 개방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일부사업자의 비위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10개 과제 4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해 일부 혐의를 적발했고 이후 검찰은 참여사업자 중 일부가 허위 채용·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회수한 정황을 포착해 5명을 기소하고 16명이 약식기소됐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근로계약서가 부존재 함에도 인건비가 집행된 점', '특정 사업은 집행공정율이 0%임에도 사업비를 전액 지급한 점'등을 언급하며 전담기관인 NIA가 민간 회계법인에게 사업비 정산 등의 업무를 위탁해두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0.16 victory@newspim.com

이에 과기부는 전담기관인 NI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권익위가 지적한 44개 업체 중 25개 업체에 대해서만 부당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NIA 측은 나머지 19개 업체에 대한 부정수급을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박완주 의원실에 " 권익위 조사 시점에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가 추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업결과물도 조사 이후에 보완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ICT기금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수의기관은 협약 기간 내에 용역의 제공, 재화를 납품해야 하고 이후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건비에 대한 단가·투입량·결과물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비를 지급할 당시에는 협약한 사업의 결과물도, 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었지만, 추후 보완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게 NIA의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수천억의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전담기관 NIA의 관리 소홀로 예산 횡령 비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NIA는 권익위가 지적한 44개 업체는 물론 지금까지 참여사업자 전체에 대해 '사업비 집행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업 결과물, 인건비 등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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