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1년 가까이 연구했으며,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시카법에 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텐데 이런 논란은 덮어 두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며 "필요성과 논란은 같이 가는 것인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고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단 점은 오래 전부터 얘기 많이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1년이상 연구했다"며 "완벽한 방안이 없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씀하신 논란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대책을 세울 것인가 두 가지 선택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했고, 대책을 세운다고 했을 때 방책은 사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어떤 특정 지역 밖으로 추방하는 두 가지뿐"이라며 "해당지역의 반발은 어느 나라라도 있고, 추진한다면 저희방식이 최선"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식 제시카법처럼 추방 방식을 생각했다가 선회한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구조상 섬밖에 갈 데가 없고, 정말 시골만 가게 됐을 때는 지역 빈부 치안격차가 (생긴다)"며 "이는 민주국가에서 허용이 안되고, 거주지를 지정해 책임성을 높여서 관리하겠단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입법예고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의견을 들을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 내주셨으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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