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2조 28억원)보다 968억(4.8%) 감소한 1조 90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소 편성은 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공통·소모성 경비는 감축하는 대신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유지하면서 지방채는 최소화하는데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기자회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2023.11.06 goongeen@newspim.com |
최 시장은 먼저 지난해부터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해 시청사 별관 신축을 철회했고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채도 취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따라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도 내년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업무추진비·급량비·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했고 신규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했으며 착공·입주 시기를 연기하거나 재조정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거나 강화한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장애인·어린이·여성·청소년·노인·농민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
기초생활·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와 농림분야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세출면에서는 각각 13.9%와 21.4%가 증가됐고 차이는 내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 감소되지 않게 관리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원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지원은 78억(12.7%) 취약계층지원은 90억(15%) 증가했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농림분야는 전년 대비 180억원(21.4%) 증액한 1023억을 편성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액 편성한 예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기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해 나가기 위해 시민여러분과 시의회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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