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론이 2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원고 측에서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결과는 오는 2월 15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2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2021년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특성에 기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게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는데 피고의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7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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