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 카페에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구입 비용 3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 기조를 규제에서 인센티브로 바꾼 가운데 일회용품을 실제로 줄인 카페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인 가게'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 카페에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매장에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마련됐다. '줄인 가게'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 가게' 신청 카페 중에서 선정된다. 

'줄인 가게' 1호점은 올여름 선정될 예정이다. '줄인 가게'가 되면 기존 시행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의 우선지원권을 받을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사업장에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구매 비용, 다회용기 세척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줄인 가게'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0.1%p)를 적용받는다. '일회용품 줄인 가게'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상호명이 노출돼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줄인 가게' 선정 방식은 '줄여 가게' 캠페인 참여과 '줄인가게' 사업 모두 신청한 카페 가운데 실제 일회용품을 상당량 줄인 매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지원권과 보급지원금액은 관할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나 소진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줄인 가게' 사업이 포함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늘었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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