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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일회용품 줄인 카페에 360만원 지원 혜택…인센티브 정책 시동

기사등록 : 2024-04-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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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줄인 가게'로 선정된 카페 대상
식기세척기·다회용컵 구매비용 지원 취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 카페에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구입 비용 3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 기조를 규제에서 인센티브로 바꾼 가운데 일회용품을 실제로 줄인 카페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줄인 가게'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에 참여한 매장은 평균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줄인 가게'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 카페에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매장에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마련됐다. '줄인 가게'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 가게' 신청 카페 중에서 선정된다. 

'줄인 가게' 1호점은 올여름 선정될 예정이다. '줄인 가게'가 되면 기존 시행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의 우선지원권을 받을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사업장에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구매 비용, 다회용기 세척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장례식장, 음식배달업체 등은 매장당 평균 360만원을 받았다. 올해도 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또 '줄인 가게'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0.1%p)를 적용받는다. '일회용품 줄인 가게'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상호명이 노출돼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줄인 가게' 선정 방식은 '줄여 가게' 캠페인 참여과 '줄인가게' 사업 모두 신청한 카페 가운데 실제 일회용품을 상당량 줄인 매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지원권과 보급지원금액은 관할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나 소진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줄인 가게' 사업이 포함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늘었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운영'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제주 지역 4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으로 3개월간 약 20만개의 일회용컵을 감축했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 SKT, 행복커넥트 등 6개 민관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프로젝트를 이어나간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는 숏, 톨, 그란데 사이즈로 매장용 머그, 개인컵 및 다회용컵에 제공된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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