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이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커피숍 점주들과 이야기를 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11.21 jsh@newspim.com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의 감량정책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각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문화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다르다"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작년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파악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실시한 바 있다. 당초 올해 10월까지 계도 기간 진행 후 이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추진하려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작동되고 연착륙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일회용품 감량 정책이 국정과제에도 있고, 환경부 방향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방식을 강력한 규제 범위를 넘어서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부드러운 넛지형으로 바꾸려한다"고 설명했다. 넛지는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뜻한다.

한 장관은 "넛지형으로 효과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 이 정책을 도입했다면 효과가 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이거를 하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어떠한 규제라고 하는 것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시기가 따라줘야 한다"면서 "어떤 강력한 규제를 과거 어느 시점에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할 때가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일단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지 국민의 참여 등을 통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세 번째가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자신했다. 

또 한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연기가 정책 실패냐는 날 선 질문에 대해 "제도가 2019년 로드맵에 있는 거 알고 있고 작년에 18개 업종 중에서 5개 품목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대체품의 품질,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고 해서 대체품 품질이 업그레이드 될때까지는 둬야겠다는 판단에 의해 한 것"이라고 직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했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계도기간 운영의 성과 평가에 대해 "현재 통계를 모으고 있다"면서 "통계를 바탕으로 몇 개월 후에 어느 정도 감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 종료 시점과 관련해 한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일단 대체품의 품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 국제 협상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김정환 환경부 대변인은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NDC 세부 이행 계획, 구체성이나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전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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