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제는 좀 바뀌겠지"라는 유권자들의 열망과 함께 개원한 22대 국회가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다. 정치 무관심에 더해 혐오를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도 문제지만 올드보이들이 장악한 현 집권여당의 무능도 문제다.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더해 한동훈 특검까지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물가는 오르고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정탁윤 산업부 차장/ tack@newspim.com

그런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재정안)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는 내용의 상법까지 '반 기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법안은 노조와 주주 등 기업 경영에 있어 어느 한쪽의 권리를 키우는 법안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면에서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수 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해 노사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총은 "산업 현장은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 대규모 투자 및 인수합병(M&A) 위축 우려를 담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특정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쇠퇴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한다. 중국도 자국산 전기차 구매자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전략 산업 육성에 한창이다. 일본 역시 반도체산업 부활을 위해 미국, 대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주말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엔비디아와 AMD, 인텔, TSMC 등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 최첨단 회사들이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를 찾아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최근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다. 국내 4대 기업 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실리콘밸리를 찾는 것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총성없는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에서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다.

재계는 지난 23일 국가미래투자위원회 신설, 금융지주의 플랫폼 기업 소유 허용 등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진 일로 입씨름만 하고 있어 경제활성화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 때문이다. 국회가 실리콘밸리에서 뛰고 있는 기업 총수들을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만이라도 잡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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