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6 10:00
[예산=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는 농촌빈집을 활용해 농촌을 '핫'하고 '힙'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7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금이 10년, 20년 뒤 농업·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촌빈집은 농촌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빈집을 의미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빈집은 약 6만5000호로 집계됐다.이중 철거형은 전체의 56%인 3만6000호, 활용가능형은 44%인 2만9000호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민간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이 불가한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례로 해남군의 경우 지자체와 이마트, 협력재단 참여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마을호텔로 활용하는 '민관합동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산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농촌빈집을 통해 농촌에 끼어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네이버·다음 등 민간 플랫폼에 연계해 매매가 가능한 빈집은 매물화하는 '빈집은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특성상 소유주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송 장관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 철거가 가능하도록 농촌정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같은 경우 군수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빈집을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줄 생각"이라며 "빈집 정비와 재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업·농촌을 바라봤던 고정관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농업의 개념을 '작물재배업', '가축을 기르는 것' 정도로만 보는데 식품정책 등이 사장되어 있다"며 "농업의 개념을 확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변화하려면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이 스마트화돼야 한다"며 "디지털 등 첨단기술이 들어오면 농업은 '핫'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다음에 필요한 건 세대전환이다.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인데 이 구조로는 농업의 미래가 없다"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산방식을 바꿔 세대전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 장관은 "기업과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와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입지에 대한 규제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규제와 세제특례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에는 농지 합리화 방안, 규제 특례 조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10년, 20년 뒤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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