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다.

'금투세 유예' 필요성까지 시사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완화 후 시행'을 언급했으며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미투자자들은 이 대표 블로그에 항의성 '댓글 폭탄'을 달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1 leehs@newspim.com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완화 후 시행'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선 '유예 필요성'을 거론했던 이 대표도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 대표 측의 유예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법안에는 기본 공제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금투세 완화책이 담겼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 비과세를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으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책위 법안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임 의원은 세제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안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확정하기 전까진 최종 당론으로 보긴 어렵지만 민주당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잠정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보완 후 시행' 분위기가 굳어지자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이 대표 개인 블로그에 항의성 '댓글 폭탄'을 달고 있다. 이들은 "수년전 입법하던 시기와 지금은 투자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등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

당론이 미리 정해지면서 오는 24일 진행되는 '금투세 공개 토론회'도 형식적 토론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 유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던 이소영 의원도 개인 일정으로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공개 토론회·정책 의총을 통해 ISA 해외 주식투자 허용 등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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