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형량에 대해 국민의힘 법조 출신 의원들은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예상했다.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게 봤다.

반면 민주당 법조 출신 의원들은 "명백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사회 연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서 명동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형량을 묻는 질문에 "징역 2년 실형을 예상한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위증 당사자(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드물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없지 않나"라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형량에 대해 징역 1년6개월로 예상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형량을 맞춘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유죄는 확실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의 위증교사의 증거가 확보된 재판은 아마 드물 것"이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2년 구형하니까 1년이 선고됐다"면서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은 징역 1년. 징역 3년이 구형되었으니까 얼마가 선고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형으로 예측했다. 주 의원도 이 대표의 공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형량을 맞췄었다.

주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판에 영향을 미칠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어도 다 위증으로 보고 처벌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집행유예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증인을) 권력을 이용해 집요하게 억지로 나오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변호사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그 위증이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를 교사로 받아들여 갖고 압력으로 받아들여 갖고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무죄에 무게를 실었다.

검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소명이 됐다고 해서 유죄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면서 "위증교사도 명백히 무죄가 선고되는 게 맞고, 무죄가 선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BBS라디오에서 의견을 밝혔다.

다만 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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