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유예론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한 차례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소소위 한 관계자는 "여야간 의견을 합의하지 못해 논의를 보류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가상자산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과세는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이가 벌어지면서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 상향을 매듭지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논의가 보류되면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당시에도 금투세 시행에서 폐지로 의견을 바꾼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소소위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해 논의를 한 차례 보류하기로 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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