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유예론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한 차례 보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가상자산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과세는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이가 벌어지면서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 상향을 매듭지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논의가 보류되면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당시에도 금투세 시행에서 폐지로 의견을 바꾼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소소위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해 논의를 한 차례 보류하기로 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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